[대변인 브리핑]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다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9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다

우려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박탈당한 것이다.

이미 대선 때부터 보여진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결국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만 하다.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다.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줄여나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회에서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