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민선 6기 시작, 통합 청주시 출범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선 6기 시작, 통합 청주시 출범을 축하한다

오늘은 지방자치 민선 6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또한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시’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다. 축하한다.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들에 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실현되고, 지역민과 밀착된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오늘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는 헌정 사상 첫 주민자율형 통합모델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통합 결정 당시 두 시·군이 합의한 상생 발전 방안이 성실히 이행되고, 목표로 설정한 ‘100만 통합 청주시민 행복시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높아진 검증 기준 때문이라 여긴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속 낙마와 정홍원 총리 유임으로 이어지는 인사참극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을 기대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 탓, 야당 탓, 제도 탓, 시간 탓만 하며 남 탓하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대가 요구하는 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난이 반복돼서 무산됐다”는 말은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움만 가득했다.

정작 대통령 본인조차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조차 보내지 않고서, 국민과 야당, 그리고 자신이 주도해 만든 청문회 제도를 탓하는 전지적 유체이탈 화법은 언제쯤 그만 둘 것인가.

더 늦기 전에, 또 다른 인사참극이 반복되기 전에 잇따른 인사문제에 대해 국민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인사추천과 검증에 책임이 있는 참모진에 대한 문책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논문표절 제조기’라 불리는, 논문표절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양파 같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또 볼 때마다,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대선자금 ‘차떼기’를 떠올리게 하는 차떼기의 주역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여 국민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KBS 사장추천위, 가중다수결 표결 도입해야

어제 KBS 사장 공모가 30명 신청으로 마무리되었지만, KBS 이사회가 KBS 양대 노조가 요구해온 사장추천위 구성과 가중다수결 표결 방식을 거부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기존 선출방식대로 9일까지 신임사장 후보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조는 반발하며 부적격자를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2012년도에 노조가 요구한 두 제도를 무시하고 뽑은 사람이 길환영 전 사장이 아니었던가. 그 결과가 공영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당한 KBS가 아니었던가.

KBS 이사회는 KBS를 돌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또다시 정권을 위해 충성하는 KBS로 회귀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내부 구성원의 요구대로 이번 신임 사장 선출 과정에서 사장추천위 구성과 가중다수결 표결 방식을 적용하여 투명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KBS 이사회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