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집단적 자위권을 노골화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집단적 자위권을 노골화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내용을 보자.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방금 전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을 내렸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 헌법 제9조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다. 이는 또한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전범국이다. 전범국으로서 과거청산도 하지 않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오히려 전범을 숭상하고, 피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반성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쟁 참여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노담화 무력화, 과거사 미화와 왜곡,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과거 전범국가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의 잇따른 기도는 동북아의 불안만 가져올 뿐이다. 이런 군사대국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있다. 엄포만 있지 대책은 없고, 말만 있지 행동은 없다.

이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서 무능하고, 대외 외교에서마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발족시킨 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전에 준비된 치밀한 각본에 따라 움직인 반면, 우리나라는 정작 NSC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일본에 그저 우려의 입장만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한국 진주 가능성에 대해 확실하고 구속력 있는 제동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일본의 그간 군사대국화 시도 움직임을 볼 때 일본군의 한반도 파병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국가적 재난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강조한 국가안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동북아 국가들과도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