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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노고지 강연, '불합리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2월 4일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에서 ‘불합리한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미래지향적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강연을 하였다. 17기 회원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현 24기 회원들과 졸업생 등 80여명이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을 가득히 메워주었다. 강연을 통해 한정애 의원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현장의 갈등심화 문제’, ‘무분별한 정리해고로 인한 해고자의 생존 문제’, ‘비정규직 남용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문제’ 등 불합리한 과거의 단절을 위해 차기정부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재검토 하는 등 노조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지난정부에서의 노사관계 불균형 상황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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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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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불산 누출 ‘비닐 막기’ 임시처방 지시 [경향신문]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사고 과정에서 삼성의 미온적인 대처와 은폐 시도들이 드러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실이 사고 현장 근무자였던 A씨를 만나 삼성전자에서 불산누출 탱크 밸브 교체를 미루자고 한 점,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현장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아닌 삼성카드 결제를 권유 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2월 4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단독으로 보도돼 그 기사를 소개드립니다. ㆍ한정애 의원, 근무자 증언 확보 ㆍ“누출량 많아져 상황 급해지자 숨진 박씨 방독면만 쓰고 작업” 삼성전자가 5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반도체 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상황 초기부터 현장 근무자들의 보고에 대해 ‘비닐로 막기’ 와 같은 임시처방을 지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사고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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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직협 건설, 기관의 발전과 직원 처우개선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2월 1일 한정애 의원은 부산구치소 김재곤 소장, 강위복 부소장과 면담하였다. 현재 소방직과 경찰직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직협 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부산구치소를 방문했다. 한 의원은 “특정직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고충들을 제대로 소통, 협의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과 소방직의 직협 설립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때, 교정직의 직장협의회 설립 문제도 함께 고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곤 소장은 교정직 공무원들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교정직 공무원들이 소방과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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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 19주년 창립기념식, 남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행복하도록 지원하겠다1월 31일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동조합의 창립 제1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송춘섭 위원장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기에 공단 내 공정한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임금 및 복지 증진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여러 유관기관, 연대 단체들과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공단과 노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고용공단에 낙하산인사 문제가 발생했으 때 노조와 조합원들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노조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단 노조원들이 보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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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게만 책임전가하는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책임은 원청에게 있다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재 삼성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의 논리는 원청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지만 이는 맞지 않다. 불산탱크 설비도 삼성전자 소유의 것이었고, 불산액도 용역업체에서 공급만 받을 뿐이지 삼성전자에서 쓰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대기업들이 모든 공정을 용역화하고 하청화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원청업체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환경부로부터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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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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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재 동ㆍ식물원은 일반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일반 국민에게 자연 생태와 동·식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고유 동ㆍ식물의 멸종 방지와 생물 연구를 통한 동ㆍ식물의 종보전에 기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