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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화학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화학사고의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신고와 관계기관의 통보를 즉시 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40조제1항과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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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노조 출범식,직업훈련 공공성을 회복해야…29일 한정애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노동조합의 제9대 집행부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대균 위원장은 “잃어버린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인력개발사업단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편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 며 “이를 위해 노조 위상을 강화하고 일치단결해 투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은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성 있는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며 “정부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을 공공직업 훈련기관으로 재지정해야하고 이것을 위해 제 19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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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사고 책임 분명…사망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라이언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다. 최근 임기 말 측근 구하기가 진행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하는 셀프사면이 새로 나온 라면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면의 종류인 것 같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사면권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한다. 본인의 측근을 구하기 위한 셀프사면이 아니라 설 특사답게 생계형 민생사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꿔서 본인의 측근을 구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5년 동안 저질렀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지 하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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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직자 복직, 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28일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표단과 함께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김중남 공무원 노조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해직자 복직 특별법 처리 등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3월 이미 노조활동을 위해 휴직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1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임을 당하였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러한 투쟁을 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며 “민주통합당은 향후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공무원 해직자 복직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 등 2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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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직장협의회 노조 전환 지지한다한정애 의원은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 2013 정기대의원대회에 함께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2013년 첫 정기대의원대회로 고용노동부직장협의회의 노동조합 가입 심의 의결 건 등 주요한 안건들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서성모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노동자로서 노동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다른 행정부부처의 노동조합 수준으로 발전, 전환시키기 위해 뜻을 합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가 노사관계의 소통과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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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해고자 복직해 현장 복원해야한정애 의원은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78일째 천막농성 중인 대전충남지역 장기분규사업장 노조 농성 천막을 방문하여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해고자들을 면담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의 교섭 진행 상황과 해고자들의 생활 여건 등에 대해 질의하며 해고자들을 격려했다. 한 의원은 “해고자들이 어서 빨리 현장에 복귀해, 사측에 의해 무너진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복원하고, 흩어진 노동자들을 다시 뭉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사법부의 부당노동행위 판결 과정, 노사 교섭 과정을 적극 지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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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책위 교과부 방문, 학교 비정규직, 일괄 무기계약 전환하라민주통합당 노동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한정애, 김기식, 우원식, 유은혜, 은수미)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이태의 공동대표와 학교비정규직 해고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재 상황과 노조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의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3일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해 ‘학교 비정규 직종의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면담자리에서 이태의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4년까지 학교 현장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전원 무기계약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오히려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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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왜곡 미야기현, 강원도 의회 방문…지자체 간 국제교류 점검해야요즘 지차체 간의 국제교류가 활발하다. 좋은 현상이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어제 급하게 일본의 지인으로부터 팩스를 한 통 받았다. 내일부터 일본 미야기현 의원들이 강원도 의회를 방문한다. 참고로 미야기현은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가 속해있는 광역단체다. 문제는 작년 10월 11일 미야기현 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 채택한 의견서에 있다. 이 의견서에는 크게 4가지의 한일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일본 왕인 천황의 과거사 사과 문제 부분,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지난 정권에서 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 발언, 일본 자국의 역사 교과서 채택 문제 등 이다. 결론적으로 미야기현 의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항의 요구서를 채택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