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요즘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큽니다. 강서구는 일명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깡통전세란 주택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전세매물을 말합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러한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구청 내 전용 상담창구와 온라인 게시판을 신설해 피해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강서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강서구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속해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사로부터 전세가격의 적정성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강서사랑/강서소식 2022. 9. 28. 11:4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8. 10:55

곰팡이, 벌레,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이물질 및 위해물질이 들어있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된 수천 건 중에 절반은 원인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8. 10:55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한 경우는 사상 처음이었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물 검증과 정책 검증을 위해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경제 및 재정관료로 오랜 세월 근무한 후보자가 그러한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 후보자는 과연 '따뜻한 심장'을 가진 좋은 공직자였는가?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9. 28. 00:5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0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24건)’, ‘품목제조보고 위반(7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SPC그룹 계열사 중에서 생산실적 상위 20개에 들어온 ㈜파리크라상의 적발 건수 7건까지 합산하면 SPC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오리온이 1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해 뒤를 이었다.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5건), 롯데제과㈜(9건), 롯..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7. 14:38

[앵커] KBS는 지난달 21일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들이 많은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국회에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잘못 부과된 건보료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넘어간 돈이 800억 원이 넘는 것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집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소득 없이 월셋방에 살았습니다. 기초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겐, 부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0,250원이 나오게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15,000원에서 21,000원 정도씩 부과됐습니다. 이들이 거주..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9. 27. 10:23

오늘, 국회 교육문화포럼과 약자의 눈이 주최하고 강민정 국회의원과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주관으로 개최된 ‘거리에서 움튼 글, 그림으로 피어나다’ 노숙인 작품 시화전 개최식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개최식은 곽노현 성프란시스대학 학장님,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강민정 의원님, 국회의원연구모임 '약자의 눈' 대표의원이신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김상희 의원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시와 일러스트를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숙인분들께서 직접 나와 시를 낭송하고, 시극을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했는데요. 시 낭송을 보며 울고, 시극을 보며 웃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개최하는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은 대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9. 26. 23:50

지난 1일부터 실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새 건보료가 26일부터 고지되는 가운데, 연 소득 140만원 이하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세대 소득의 일정 비율로 소득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올해는 6.99%)에 따라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 기준 97개 등급 가운데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