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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식품 기업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사례 중 '이물혼합'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식품위생을 위반 건수는 103건에 달했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24건, ‘품목제조보고 위반'은 7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SPC그룹 계열사 중에서 생산실적 상위 20개에 속하는 ㈜파리크라상의 적발 건수 7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9. 22:18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 관련 기관들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필수의료는 확대하겠다는 공약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뉴스1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의료 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모두 입수했다. 계획안을 제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다. 이들 기관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순감되는 인원은 231명에 이른다. 공공의료 관련 기관에서 순감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9. 22:03

지난 27일(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 관료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집행을 먼저 살펴야하는 보건복지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들어오고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후보자가 진정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반성할 필요성은 있음 2.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밝혀진 건강보험료 제도의 문제점 - 수원 세모..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9. 29. 16:45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 및 인력 대폭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의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9. 13:28

심평원 '재배치 통해 43명 감축' 혁신 계획 정부에 보고 코로나 손실보상 폐지하고 비급여 급여 기능 축소키로 심평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종료에 따른 것" 국립암센터, 정원 감축 대신 증원소요 인력 감축키로 '증원 수요' 34명 감축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3% 축소 한정애 "尹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약속, 결국 말 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 관련 기관들에서 수십명 단위의 인력 감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공공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될 뿐더러 '필수의료 확대' 공약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확인을 종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정원 3947명 중 43명을 줄이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9. 11:40

본지, 건보공단 혁신안 입수…직원 '102명' 감축·'82명' 재배치 [단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언한 초음파·MRI 등 재조정에 부응해 관련 인원 축소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공공기관에 혁신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는데, 건보공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적됐던 초음파·MRI 등 관련 인원 축소로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28일 데일리메디가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입수한 ‘건보공단 혁신안’에 따르면 공단은 총 184명 중 82명을 재배치 하고, 최종적으로 102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축소 부분은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8. 21: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8. 20:46

해외 직구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수입 유통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수입식품 속 위해물질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물질 발견으로 신고된 수입식품 속에는 벌레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 식품에는 들어가선 안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건수가 총 26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69건, 2019년 603건, 2020년 660건, 2021년 6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를 이물 종류별로 분석해보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