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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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외취업사업 부도, 직원퇴직금 적립 충당금, 인건비로 사업비 충당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목) 있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결산 심의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해외 취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2010년, 2011년 연속 사업비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직원들의 퇴직금 급여충당적립금과 인건비(성과급)를 반납키로 결정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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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사기간 단축 심사 강화해 산재사망 제어하도록 촉구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 제 31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잦은 중대형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공기단축에 있음을 지적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기단축에 대한 심사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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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근로자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변경 촉구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 제 31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찰 과정에서 파악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갖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불신이 현재 원청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노조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문제의 발단이자 해결책이기도 한,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대법원 판례와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산업현장의 실태에 부합되도록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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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환경부,기상청 2011 회계년도 결산2012-08-23 환경부, 기상청 2011 회계연도 결산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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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2011회계년도 결산 전체회의한정애 의원은 제310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관 2011회계년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한국환경공단 입찰비위자의 인사문제』, 『윤성규 단장의 특보 문제 지적과 환경부 민간단체의 특정후보지지 문제』, 『2011년도 환경부 결산의 국가재정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질의서 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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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질의 - 동영상제310회 국회(임시회)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유영숙 장관(환경부) 답변 / 백규석 자원보전국장(환경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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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 대책 - 토빈세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 대책을 모색하는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대표이신 국회의원 인재근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교수의 발제와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원종현조사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분석과 최용호과장,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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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민주통합당 쌍용차특별위원회 주최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2일 2시 민주통합당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해찬대표와 정세균 대선 후보 등이 참여해 쌍용차문제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관심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와락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가족의 정리해고 이후의 삶에 대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은수미 의원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가족의 정리해고의 부당성’, 장하나 의원의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본 이명박정부의 폭력성과 국가폭력시스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발제를 마친 후에는 권영국 변호사, 최헌국 목사, 이도흠 교수, 이승은 노무사,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