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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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저임금 수수방관, 공약 허언에 직무유기 [조선비즈]한정애 의원은 7월 1일자 논평을 통해 6월 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재계에 편향적인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일자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가 편향적이라면서 공세에 가담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간 논쟁과 갈등이 증폭되는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KDI가 25일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영세 사업장에서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빈곤 감소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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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재계 편향적인 KDI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 저소득 노동자에게 부끄럽지 않은가6월 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재계에 편향적인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노사 간의 논쟁과 갈등이 증폭되어왔고, 올해도 경영계의 4,910원안과 노동계의 5,790원 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 KDI는 25일「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영세 사업장에서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빈곤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의도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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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산모 출산·육아휴가 연장법 발의[뉴시스]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뉴시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에 보도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육아휴가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급출산휴가일수도 60일에서 100일로 연장토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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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개의 '전투' 1개의 '전쟁' [YTN]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8일(금)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NLL・국정원 국기문란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가 6월 29일자 YTN TV에 방송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YTN] [앵커멘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여당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민주당이 전열 정비와 동력 모으기에 들어갔습니다. 선명 야당과 대안 야당을 효율적으로 구사해 성과를 극대화시킨 뒤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숨가쁘게 달려왔던 대여 파상공세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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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동시 양육 등으로 단태아 산모에 비해 육아 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정책으로 인해 고충이 큰 만큼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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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다태아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아 산모의 출산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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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부모 위한『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1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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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국정원 국기문란 긴급기자회견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8일(금)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NLL・국정원 국기문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불법공작을 통한 국기문란과 헌정유린사태를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NLL 청문회를 열고 대화록의 불법적 공개와 왜곡 조작된 대화록을 통한 선거개입정치 공작 등 일체의 의혹과 진실을 규명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 주중대사는 '집권하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호언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일을 자행했다"면서 "이것은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통한 선거개입을 넘어서는 전ㆍ현 정권이 합작한 중대 범죄사건" 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