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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공익위원 기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8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기피 현황”에 따르면 공익위원 기피 신청이 2011년 14건, 2012년 16건, 2013년 8월까지 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11:59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7일 한-EU FTA체결 당시 결사의 자유 허용, 강제근로의 폐지 등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 취소예고에서 보듯이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8. 11:00

10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한국폴리텍, 한국기술대, 노사발전재단, 사회적기업진흥원,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추가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간사합의로 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채택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최병승씨에 대한 참고인채택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 원장에게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중복수혜 현황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자발적으로 관계기관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0. 18. 01:30

한정애 의원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급이 6,840원에 불과해, 정규직 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한겨레신문 10월 15일자에 실려 소개해 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15일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로 인정해 1인당 40만~60만원씩 지원한 민간기업 노동자 1334명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8. 01:01

한정애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입학식에는 전병헌 원내대표, 오영식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변재일 민주정책위원장, 서영교의원 등, 1기 원우회가 함께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 2014 서울 지방자치 아카데미 2기 입학식을 진심으로 드리며,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0. 17. 00:36

한정애 의원은 16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전략‘ 국제심포지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에서 고용률 70%라는 수량적 목표에 급급하여 그 중요한 수단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무분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또 다시 왜곡될 것을 우려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대표들을 모시고 시간제 일자리의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해보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0. 17. 00:23

한정애 의원은 16일(수) 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문제점과 노조의 대응전략‘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네덜란드노총 부위원장 Catelene Passchier(카텔레네 파쉬어)와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인 Frank Zach(프랑크 자하)와 심포지엄과 관련해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0. 16. 23:04

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조 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0. 16.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