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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4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6월 23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법안 상정 및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삼성병원 응급 이송요원이 메르스 증상에도 불구하고 9일간 업무에 종사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기준으로 6월중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 노동부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취업규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개편 발표를 6월 17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는 메르스 정국에서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 [뉴스1] "근속 1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추진
    한정애 의원은 11일(목)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고 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들에게도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잦은 이직과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사..
  • [머니투데이 the 300] 메르스 여파, '질병휴가' 법제화까지 이어질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와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도록 권고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급휴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측이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감영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제 지침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목)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며 "질병휴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메르스 같은 질병에 준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질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타임콕 설치 현장점검 나서
    한정애 의원은 오늘(목) 방화 6단지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타임콕 설치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한정애 의원,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 출연
    한정애 의원은 6월 9일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에 출연하여 ‘메르스 확산과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토론의 진행을 맡았고, 토론 상대자로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메르스 관련 기구 많지만 중복, 분산, 중구난방 등 실질적 컨트롤 타워는 아직도 혼선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이 여당이지만 현재 내각에 위기관리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정부에 쓴 소리를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학자 출신인 연금전문가로 밝혀지면서 사퇴론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문가가 없다는 개탄의 소리도 나오는데요? ▲박 대통령 방미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연기론'이 나와 청와대가 일정 단축이나 조기 귀국..
  • [제4기 원내부대표]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공공의료체계 관련
    [제4기 원내부대표]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메르스 확산사태 관련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것은 지난 7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진주의료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도 신종플루 확산 때 총 1만 2천명 이상의 의심환자를 진료했던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지사는 폐업시켰다.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이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100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남도 서부청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1..
제334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6월 23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법안 상정 및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삼성병원 응급 이송요원이 메르스 증상에도 불구하고 9일간 업무에 종사하며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기준으로 6월중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 노동부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취업규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개편 발표를 6월 17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는 메르스 정국에서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6. 15. 21:45

[뉴스1] "근속 1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추진

한정애 의원은 11일(목)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고 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들에게도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잦은 이직과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6. 12. 14:27

[머니투데이 the 300] 메르스 여파, '질병휴가' 법제화까지 이어질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와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도록 권고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급휴가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측이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감영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제 지침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일(목)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며 "질병휴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메르스 같은 질병에 준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질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6. 12. 11:33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타임콕 설치 현장점검 나서

한정애 의원은 오늘(목) 방화 6단지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타임콕 설치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6. 11. 18:17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6. 11. 13:50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6. 11. 11:41

한정애 의원,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 출연

한정애 의원은 6월 9일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에 출연하여 ‘메르스 확산과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고성국 박사가 토론의 진행을 맡았고, 토론 상대자로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메르스 관련 기구 많지만 중복, 분산, 중구난방 등 실질적 컨트롤 타워는 아직도 혼선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이 여당이지만 현재 내각에 위기관리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정부에 쓴 소리를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학자 출신인 연금전문가로 밝혀지면서 사퇴론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문가가 없다는 개탄의 소리도 나오는데요? ▲박 대통령 방미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연기론'이 나와 청와대가 일정 단축이나 조기 귀국..

의정활동/영상모음 2015. 6. 10. 00:00

[제4기 원내부대표]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공공의료체계 관련

[제4기 원내부대표]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메르스 확산사태 관련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것은 지난 7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진주의료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도 신종플루 확산 때 총 1만 2천명 이상의 의심환자를 진료했던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지사는 폐업시켰다.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이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100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남도 서부청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1..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6. 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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