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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올해 52.5억 예산으로 사업수행 중인 해외인턴사업은 참여기업이 재외 한인기업(95개소, 36%) 한국기업 현지법인(74개소, 28%), 재외공관(50개소, 19%) 등으로 무려‘83%’가 재외한인 기업·국내기업 현지법인 이며 순수 외국기업은 37개소 14%에 불과하여 무늬만 해외취업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10월 21일 매일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장재웅, 정의현 기자 = A씨(29)는 지난해 초 국내 한 연수기관에서 해외취업 교육을 받았다. 실력 향상에 별 도움은 안 됐지만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K-무브` 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수코스였다. 연수 후 호주의 한인 업체에 취업한 A씨는 시종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10. 23. 09:24

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2. 17:14

20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잡월드의 간접고용이 664%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간접고용(경비, 청소인부, 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에 이적행위, 노사분규 억제, 파업․태업 시 대체 운영 등 부당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등 반노동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을 적나라..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2. 15:4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올해 52.5억 예산으로 사업수행 중인 해외인턴사업은 참여기업이 재외 한인기업(95개소, 36%) 한국기업 현지법인(74개소, 28%), 재외공관(50개소, 19%) 등으로 무려‘83%’가 재외한인 기업·국내기업 현지법인 이며 순수 외국기업은 37개소 14%에 불과하여 무늬만 해외취업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21. 17: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재지정병원 대상 의료기관 점검과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병원에 대해 지정취소 1개소, 진료제한 59개소, 개선명령 1,268개소를 행정처분 했으며, 진료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21. 17:16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 등으로 감정노동의 폐해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처리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과 그 처리 결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21. 17: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최대의 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장의성)에는 정규직의 7배에 달하는 용역·위탁업무 수행 간접고용 노동자가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 계약해지 조항에 “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를 명기하고, 용역업체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 구시대의 부당한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조건을 따라 일해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인력운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20. 18: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부담금액을 공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20.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