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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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8일(수) 오전10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훈련비 부정수급 및 운영비 사적 유용과 노동부 확인감사 등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였고, 문체부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의 부적정과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의 문제점 지적, 삼성 SDS 등 대량고용조정의 문제점 지적과 노동부의 대책 촉구,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 단장으로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이 성추행 끝에 자살한 사건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정애 의원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부정수급 및 운용비 사적 유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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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아직도 높기만 한 공공기관 ‘유리천장’한정애 의원은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0%대에 불과하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대상 304개 공공기관 중 47개 공공기관은 여성 근로자 중 관리 자급이 전무해 정부 노력에도 고용 평등 수준이 낮은 현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9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홍주형 기자 =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0%대에 불과해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대상 304개 공공기관 중 47개 공공기관은 여성 근로자 중 관리자급이 전무해 정부 노력에도 고용 평등 수준이 낮은 현실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적극적 고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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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어린이안전'도 규제 완화하나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갑자기 법적 규제 대상서 빠져버렸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7일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등이 검출,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꼽혀온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는 상황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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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봉화제련소 중금속이 하수구로…유출 현장 포착한정애 의원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일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JTBC에 보도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앵커] 경북 봉화의 한 제련소 주변의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환경부가 해당 제련소를 불시 단속한 결과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아연 등 비철금속을 제조하고 나온 폐기물들을 공장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주변 분들께서도 좀 긴장하실만한 내용인데, 홍상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 봉화의 석포제련소. 아연 등 중금속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들이 흘러나와 공장 배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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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로드맵 주요사업, 부진한 집행에 연례적 불용정부가 국정과제로 2년차 추진 중인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사업 집행이 여전히 부진하며, 특히 시간제 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업은 점검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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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교사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점차 확대(올해 1조 7천억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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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 확대 시급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7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급인가 대상 확대 등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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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마다 늘어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