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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정상 '공조' 합의 이후 대응 방식 변화 필요성 제기한정애 의원 "협조 의견 교환서 끝나선 안 돼…배상 노력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필리핀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고(故) 지익주(당시 53세)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어 배상 문제 등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의 국가배상과 관련해 "유족 측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국 정부의 추가 노력 여부에 대해서는 "필리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며 필리핀 측에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을 지속 요청할 것"..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25. 09:54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8월 6일 사도광산 전시물 동향보고서 작성관계부처에 "동원의 강제성 명확히 표현하고, 일부 내용 삭제해야" 전달외교부 "전시 상태 개선 협의 진행 중…패널 교체 등 이뤄질 예정"한정애 "정부 차원 즉각적·강력 대응 통해 전시물 내용 시정·삭제해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직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공식 문서로 각 부처에 전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이미 전시물의 문제점을 발견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한일간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25. 09:45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에서 독도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적힌 지도가 배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경덕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교수 등에 따르면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이달 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제공했다. 이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인 '동해'도 '일본해'로 소개했다.  당시 일본정부관광국이 제공한 지도를 보면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섬들 중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적힌 '다케시마 섬'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가 배포된 트래블쇼 2024는 10만 명의 잠재 여행객과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여행박람회로 지자체나 관광청, 기업이 다양한 여행상품과 지역을 홍보하는 자리다.이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25. 09:40

10월 24일,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 [증인신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박정오(큰샘 대표) -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박상학과 박정오 두 증인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명백히 실정법(「항공안전법」 /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살포하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전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에게 더이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지 말고 제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 및 남북·대화·..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0. 25. 09:10

10월 19일(현지시간) 주LA 총영사관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인목회자 설립 올리벳 대학 관련 각국 대사관의 사전 안내 주문 캘리포니아에 리버사이드 본교를 두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세인트루이스, 내쉬빌, 올랜드 등 10개주에 캠퍼스를 둔 올리벳 대학(한인목회자 설립)은 202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부실운영으로 승인취소 요구를 받았으며 수년간 인신매매, 노동착취, 임금문제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립자가 한국인인 점에서 추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시안 국가의 대사관들과 협의하여 해당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22. 14:3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비상위성통신 노후화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0곳의 재외공관에서 사용중인 비상위성통신 장비 보유 수량 201대 중 146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비상위성통신 장비는 재외공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외국민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장비 노후화로 인해 공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상황 시 공관 기본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0. 22. 09:00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30일(수)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약 20곳에 달하는 국가첨단산단 및 특화산단 등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관련 용수공급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국회물포럼 회장인 한정애 의원은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한 지역 간 용수 불균형 심화와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의 물 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통합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 최고 권위의 물 관련 포럼으로 우리나라의 물 관련 모든 학회와 기관..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0. 21. 14:48

10월 16일 수요일, 주과테말라, 주엘살바도르,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치안이 불안정한 중미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지원 필요 중미지역은 치안이 불안정해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치안은 국민안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과테말라에는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도입했고, 엘살바도르에는 2010년 이후 3차례의 치안역량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최근에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과학수사의 전문성 함양 등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중미지역의 치안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청과의 협업을 포함한 장기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중남미 국가와의 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1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