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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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다둥이 부부 소득세율 '최대 3%p' 깎아준다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나섰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소득세율을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 3%p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경감하는 내용이다.세금 감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인원 수와 자녀 연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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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경제는 민주당 – CES 2025 Physical AI가 주도하는 혁신오늘(4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실업률 상승(3.3%→3.8%), 실업자 증가(94만명→111만명), 15대 수출 품목 수출증가율 악화 등 최근 내수 경기 동향을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고태봉 iM 증권 리서치본부장이 이번 2025 CES에 다녀온 후 경험과 소회를 중심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가장 주목받는 분야였으며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제언해주셨습니다.매주 열리는‘경제는 민주당’공부모임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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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국회의장 특사단장으로 EU·IPU·영국 의회 방문5일부터 6박 8일 간 EU의회·IPU·영국의회 등 방문 국회의장 특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아 권칠승, 유상범, 김미애, 박상혁 의원과 함께 ‘국회 특별방문단’ 자격으로 5일부터 6박 8일 간 유럽연합(EU)의회·국제의회연맹(IPU)·영국의회 등을 방문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 특사 성격의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구성해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하고 있다.한 의원이 단장을 맡은 이번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EU), 스위스(IPU), 영국을 순차 방문한다.각국 의회와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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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 국회의장 친서 전달식오늘(3일) 오후,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 단장으로서 유럽연합(EU) 의회 의장 및 집행위원장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 영국 총리와 상·하원의장 등 각국 의회 및 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할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구성해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EU 등 주요 우방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이번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EU), 스위스(IPU), 영국을 순차 방문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 의회와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이 굳건함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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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회의장 특사단장으로 EU·IPU·영국 의회 방문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해소한다!국회의장 특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아 권칠승, 유상범, 김미애, 박상혁 의원과 함께 ‘국회 특별방문단’ 자격으로 5일부터 6박 8일 간 유럽연합(EU)의회·국제의회연맹(IPU)·영국의회 등을 방문한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 단장으로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의 회복력과 안정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각국 의회 및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영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의원외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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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 환급세액 3년간 꾸준히 증가"배달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 명으로 환급세액은 6천369억 원이었습니다.1만 명 당 약 23억6천만 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입니다.2022년에는 336만 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당 24억2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2023년에는 378만 명이 1조362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 당 27억4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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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野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정보통신망 제공자 책임도 강화…"유통단계부터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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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 내 폭언 및 성희롱,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 해임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이 오늘(24일) 이사회 결과 해임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조민호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인사참사로 인해 공공기관의 윤리적 기준과 조직문화가 심각히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인 만큼, 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조직 내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