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오후, LH서울지역본부로부터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곡 248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는 규모가 약 5,500세대에 달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재개발 지역입니다. 이처럼 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처리계획의 수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지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강서구청, LH공사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6. 18:34

영국 공영방송 BBC와 12.3 반헌법적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상황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나섰던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던 윤석열은,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체포·구속해야 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3. 18:21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필요"서민 재산권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날 "공증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증 제도는 증거보전, 분쟁의 사전 예방 등 거래 당사자의 권리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 09: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오늘(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증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2. 13:15

화곡 2·4·8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 ㆍ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ㆍ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도 현물보상 제공 가능 ㆍ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 가능  ㆍ분양계약 체결 후, 현물보상 권리의 전매 허용 등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ㆍ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후보지 선정 철회 근거 마련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31. 16:01

28일 오후, 경복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함께했습니다.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돼”라는 말처럼, 내란수괴 윤석열이 민주공화정 체제를 부정하고 폭동을 주창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내란 주범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오늘 집회에서 이날치 밴드가 ‘범 내려온다’를 부르며 “내란범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려온 내란범의 씨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깨끗이 제거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9. 08:55

27일 오후, '내란수괴 윤석열' 규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며,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의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짓밟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이번 사태의 주범 윤석열은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을 단죄하고, 조속히 국가를 정상화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8:44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ㆍ미등록, 등록 미갱신 대부업 종사자에 대해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ㆍ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ㆍ자기자본요건: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상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ㆍ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원금과 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할 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7.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