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 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 결과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MOU와 이에 대한 공동설명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비준 주장 그만하시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합니다. 당·정은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100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년여 만에 1,000을 돌파하며 ‘천스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수 상승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심리지표 개선으로도 확인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가 4년 6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증시는 세계 시장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글로벌 주요 20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앞서는 성과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의 지표 역시 개선되면서 저평가 국면을 지나 정상화 국면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신흥국 평균 PBR(2.26)이라던지 선진국 평균 PBR(4.01)에는 못 미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