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31회(임시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 법률안 의결 및 현안질의

 

 

28일(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미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관련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그러나 한미 합의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에 따른 관세 인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 또한, 11월 26일 「한미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된 후 어제(27일)까지 총 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숙려기간을 거쳐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 한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MOU의 법적 성격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있음을 재차 강조함
  -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 국회는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오고 있었다는 점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함

 ✔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전환 관련
  - 최근 통일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일반자료로 분류해 개방하자 논란이 됨
  - 이에 노동신문 개방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한 정책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았고,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 역시 노동신문 개방을 지지한 점을 제시함
  - 다만,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북한 선전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연령별 구독 제한'을 둬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충분한 검토를 요구함

앞으로도 외교·통일분야 현안과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영상 보기

 https://youtu.be/oyl1b3vj-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