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도약을 이끌 5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의 길은 성장의 튼튼한 다섯 기둥이 되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되어 실행에 모든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미 닻을 올린 행정통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2월까지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검찰 개혁법 완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며 관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정책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토록 국회가 할 것도 많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가 멈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단식 종료 시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주 외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법사위가 전면 파행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되었던 오늘 법사위 역시 오늘 연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민생개혁 입법에 한시가 바쁩니다. 민생이 출구입니다.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장동혁 대표께서도 단식을 중단하시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장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2.3내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을 막지 않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한 죗값입니다.

공직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죗값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더 오래, 더 길게 자신의 안녕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죗값입니다.

죗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