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

20일(화) 오전,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에 대해 당내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 겸 정책의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좌장을 맡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부 제기된 우려와 오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개혁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민주적 통제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충실히 수렴해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