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어제 19일 예정되었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증의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무한 반복하면서 민생 입법을 발목 잡아 왔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무려 18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보고된 쿠팡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등 후속 조치도 시급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의 초석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한 축인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몽니를 멈춰 주십시오. 국민 상식에 어긋난 몽니와 무책임으로 민생 개혁의 걸음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내대책회의 후 10시 30분부터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지난 12일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찬성과 반대 또 우려와 기대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정부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대한 토론, 또 많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델리민주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고 댓글로 질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어제 코스피는 4,9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2,400선이 붕괴된 이후에 2025년 6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에 2,800선 회복 후 불과 4개월인 2025년 10월 27일 코스피는 4,000을 돌파했고 이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느덧 코스피 5,000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10.4배로, 지수가 대폭 상승했음에도 PER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익 전망치 상향 속도가 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며, 코스피 12개월 후행 PBR은 1.6배로, 20년 평균인 1.2배를 웃도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싸다는 평가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의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자본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