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면담

27일(화)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의 의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합의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은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 국회가 입법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인 11월 26일, 우리 민주당은 「한미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후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5건이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연 200억불 이상의 재원 마련 대책, 환율 대책,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교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미측에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고, 국회는 정부와 협의해 특별법을 정밀하고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