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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0.81명)에도 세계 최저수준이었는데, 0.03이 더욱 낮아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저출생극복, 지역소멸극복, 인구구조변화대응,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총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달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첫 시작점이 되는 자리로, 관련 분야를 오래 연구해오신 저명한 학자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진단하고,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과 인구정책, 노동정책과 연금정책,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2. 18:15

오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보험수가 인상, 급여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6년 적립금 고갈이 전망되며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60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국민건강보험보다 급여지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28. 11:02

지난 금요일(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일가족 전체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고독사 대상자를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26. 15:19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정기총회와 202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를 진행하였고요. 제가 포럼을 대표하여 개회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매우 빠르게 돌아가며, 특히 '진단과 점검' 그리고 '연대와 행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월 중순 채택 예정인 IPCC 6차 종합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대응을 강조할 것이고요. 12월 COP28에서는, 파리협정의 첫 번째 숙제 검사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030 NDC 수정안'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올 한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24. 18:24

오늘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네트워크'에서 주관하고 정춘숙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신현영 의원, 강은미 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세대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1년 미만 노동자의 미적용 문제, 해지에 가까운 중간 인출 등의 문제들을 보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6. 20:58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는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철야 농성이 2주가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성만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과 농성에 함께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하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당원들께서도 농성장에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한해서만은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아무리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도 여전히 검찰의 눈에는 수사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나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혹한 법의 잣대를, 내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법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6. 20:55

오늘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총 68건의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를 진행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T.M.I를 준비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되었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양..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4. 19:54

오늘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시키는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운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리스크와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와 기후대응 과정에서의 규제정책 변화 등 전환리스크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산가치를 변동시킬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후리스크를 적극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석탄투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4.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