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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목) 상임위 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일주일 가량 남은 가운데 입법 추진 현황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중점처리법안 15개와 상임위별 주요법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제 속도를 내고 있는 법안, 논의가 지체돼 속도를 내야할 법안 모두 세심히 살폈습니다. 상임위 간사님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와 중대 민생법안, 미래대비 법안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4. 11:43

□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이외에도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를 포함하여 1km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처리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3. 14:40

1일(화)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님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는데요. 지난주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 대한 지역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논의 결과, 올해 내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간 격차를 좁히고, 동남권 항공물류 기지 역할을 수행해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2. 10:41

□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국회는 2021년도 나라살림 예산을 검토 중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예산은 당장 눈앞에 위기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그 너머에 있는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국가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뉴딜 예산 삭감은 결국 더 큰 부메랑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1. 11:44

26(목) ‘가덕도 신공한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 의원님들을 비롯해 총 136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은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면이 존재했고, 실제 2002년 김해공항 사고로 129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후 안전 문제의 대안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항공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항공물류 기지의 역할과 동남권의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심사가 원활히 이뤄져 조속히 공동안이 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26. 18:03

26일(목)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격리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책 마련에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현행 행정소송의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현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부당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공권력이 위법하다고 확인만 하거나 법적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26. 17:27

□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잠시 후에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기본계획수립과 각종 계획의 승인 및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광역권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당리당략도, 토건의 문제도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안타깝게도 정쟁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26. 15:46

□ 일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0년도 3분기 창업기업 관련한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 3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의 창업기업 증가율은 2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이중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에도 11.4% 증가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온라인, 디지털 관련한 업종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제조업 등 상반기에 감소하였던 일부 업종의 반등 역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대면화 트렌드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업은 25% 증가하였고 도·소매업은 26.8%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1.4% 증가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24.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