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수)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을 주제로 당 강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전문가 및 우리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전준위 위원장이신 안규백 의원과 강령분과위원장이신 김성주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여 크게 두 가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과 고용 문제와 같은 민생현안을 당 강령의 앞쪽에 배치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치, 이념적인 내용이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강령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할 당시, 미국 민주당의 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6. 17:54

□ 일시 : 2022년 7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과거 청와대발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이 관여하게 되고 경찰이나 국세청, 행안부 등을 통해서 일종의 파편적인 자료들을 통합해서 인사검증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사법부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임명·지명하는 모든 직위로, 최소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이 임명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임원 역시 해당 부처에서 인사검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응원의 형태로 각 부처에서는 인사검증 의뢰를 함에 따라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략 3~5배수의 후보 검증 중에 평판이나 비위 혐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4. 13:00

30일(목)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를 주제로 창립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포럼 회원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인사부터 나눴습니다^^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환영사를 통해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무한한 헌신과 노력이 있었으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포럼이 15년째 이어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임을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로서, 포럼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방안까지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30. 18:12

29일(수), 대구에서 "민주당,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지방선거 대구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대구는 민주당에서도 가장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어렵게 당선된 분들을 격려하고, 함께 선거 결과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국민은 설득의 대상,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하는 우리들이 섬겨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먼저 찾아나서며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잇따른 선거 패배에서 이런 부분에서의 성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선거에 졌어도 국민이 민주당에게 맡긴 역할이 있기에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당선자들과 함께, 국민께 사랑받는 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30. 16:44

□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전기요금 관련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연료비 인상으로 당시 전기요금이 전체 29.2%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9.6% 인상을 했었고, 이렇게 인상에 따라 한전이 2014년에는 5조 7천억 원, 2015년에는 11조 3천 467억 원, 2016년에는 12조원 16억원, 2017년 4조 9백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해 오히려 2차례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29. 14:21

오늘(28일), 한·영의원친선협회 의원 면담이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접견실만큼은 맑게 개어있었는데요. 마치 오래 전 헤어진 친구들이 다시 만난듯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영의원친선협회 의원 면담에 우리 측은 한영의원친선협회장인 저를 비롯해 부회장인 김윤덕, 태영호 의원 그리고 이사인 이용빈 의원이 참석하였고, 영국 측은 해리엇 볼드윈(BGIPU회장)의원, 자라 술타나(APPG Korea 공동 회장)의원, 크리스 매서손 (APPG Korea 부회장) 샤일리시 바라 (하원의원), 로드 로건 (상원의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료 및 곡물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드리우고 있지만 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28. 20:43

□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최근에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큽니다. 질병관리청과 정부는 잘 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유지, 임대차 3법 유지라는 큰 틀을 유지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22. 11:31

□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우리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에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와 그밖에 법무와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한 그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6일 어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을 보면 조사검증 업무는 자치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대면서, 검증업무 내용을 봤을 때 법무부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17.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