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을 비롯하여, 금연구역 범위 확대, 시·도별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등을 위한 총 29건의 개정안과 2건의 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명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은 건강보험 재정이 ’21년도 기준 총 지출이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26. 14:46

오늘 한정애 의원이 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를 개최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사육곰 문제를 다루는 작품으로, 죽어야만 철창을 벗어날 수 있는 사육곰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이들을 구하기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기나긴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 동해의 한 열악한 농장에서 평생을 갖혀 지내던 반달가슴곰 22마리를, 미국 콜로라도 야생동물 생크추어리에 이주시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향상되면 사람의 권리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미약한 존재인 동물에 대한 활동가분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달가슴곰의 생크츄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24. 22:41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 경전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서울시민들과 공유하고, 2008년부터 서울시가 약속한 경전철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를 점검하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인만큼, 서울시 각 지역구 주민분들과 지역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도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강북횡단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목동선의 개통은 천만 서울 시민과의 약속이자, 차별없는 교통복지를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강남북의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21. 19:29

오늘 오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국민연금 2040 넷제로 달성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녹색’을 앞세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 키워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실상의 ‘보호무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관세없이 생산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유통하던 기존의 자유무역체제에서 녹색 보호무역체제로 국제무역의 레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산업구조가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이는 금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에 나서고 있는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은 지난 2021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18. 21:59

오늘,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한국판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와 유의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박홍근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 2개의 기후위기 관련 국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심도있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레짐이 기존 '자유무역주의'에서 '녹색 보호무역주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CRMA(핵심원자재법),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 삼아 국제 무역에 있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12. 19:44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봅니다. 지난달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차례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 또한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며,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후퇴로 참으로 실망이 큰 게 사실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20년 기본계획’은 제대로된 비전조차 담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감축목표(NDC)는‘감축수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7. 09:04

지난 2016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버스에 오르며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려던 시민들에게, 또 다른 시민들은 ‘버스에서 내려와’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2017년에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우리당 경선 후보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자 지지자들 사이에 거센 비방이 오갔고, 민주당 의원 전원은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재개하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평화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당 내에서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모욕 하는 분열의 언어,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내부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우리부터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당이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입..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6. 10:05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 제6차 세미나 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임지용, 나정환 책임연구원을 모시고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이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예상 파급효과와 저작권과 사회·윤리적 이슈 등 법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챗GPT를 직접 시연해보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당입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챗GPT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중도·진보 성향의 정당입니다. 이 당은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사회민주주의, 포용적 국가발전, 개혁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주요 당으로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 및 국가 지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5.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