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전기요금 관련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연료비 인상으로 당시 전기요금이 전체 29.2%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9.6% 인상을 했었고, 이렇게 인상에 따라 한전이 2014년에는 5조 7천억 원, 2015년에는 11조 3천 467억 원, 2016년에는 12조원 16억원, 2017년 4조 9백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해 오히려 2차례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29. 14:21

오늘(28일), 한·영의원친선협회 의원 면담이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접견실만큼은 맑게 개어있었는데요. 마치 오래 전 헤어진 친구들이 다시 만난듯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영의원친선협회 의원 면담에 우리 측은 한영의원친선협회장인 저를 비롯해 부회장인 김윤덕, 태영호 의원 그리고 이사인 이용빈 의원이 참석하였고, 영국 측은 해리엇 볼드윈(BGIPU회장)의원, 자라 술타나(APPG Korea 공동 회장)의원, 크리스 매서손 (APPG Korea 부회장) 샤일리시 바라 (하원의원), 로드 로건 (상원의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연료 및 곡물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드리우고 있지만 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28. 20:43

□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최근에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큽니다. 질병관리청과 정부는 잘 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유지, 임대차 3법 유지라는 큰 틀을 유지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22. 11:31

□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우리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에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와 그밖에 법무와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 검증과 관련한 그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16일 어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을 보면 조사검증 업무는 자치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대면서, 검증업무 내용을 봤을 때 법무부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17. 16:47

□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원전 비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문재인 정부에서 윤 정부에 전가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은 발전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 천연가스의 가격 인상이 그 요인입니다. 화석연료의 인상, 유가의 인상, 그리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했고 이러한 화석연료의 가격 인상에 따라서 도매가는 인상하는데 소매가는 막혀 있어 사실은 제대로 된 가격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 닫은 원전은 딱 2개가 있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수명이 다해서 문을 닫았고, 월성 1호기는 경주 지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15. 15:37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오늘이 첫 비대위 회의라서 저는 비대위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으로 처음 후보군에 올랐을 때, 많은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절대 축하받을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년 역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한 대책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일을 하며, 저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저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임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6. 14. 13:49

1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26.3조)과 방역 보강(6.1조원) 등을 위해 마련된 금번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초과 세수(53조 3천억원)와 지출 구조조정(7조)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무리해서 대규모 추경편성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1분기에 초과세수가 예정됨에 따라 2분기에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현 기재부장관께서 최소 3분기는 되어야 다음 세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5. 17. 05:45

수 많은 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장관 임기 내 마무리짓지 못해 아쉬웠던 과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에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했지만, 분담율 및 종국성 보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장관 퇴임 전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도 "종국성 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보강 등 추가적인 입법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통해 보완·해결해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한정애 의원은 오늘(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 김이수 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양 간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을 위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5. 16.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