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소비자 물가가 6월 6.0% 상승한 데 이어, 7월 또다시 6.3% 폭등하였습니다. 상승률도 그렇고 두 달 연속 6% 이상 폭등은 서민경제에 24년 만에 닥친 위협입니다. 고물가로 휘청대는 민생에 전력을 쏟아도 부족할텐데, 윤석열 정권은 경찰장악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경찰위가 제기한 법령, 입법 체계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시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당(경찰장악대책위원회)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3. 13:20

오늘(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진료소가 601개소로 보건소 261개소, 의료기관 340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고 2차관(이기일)으로부터 명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에게는 코로나19 지원 축소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무상의료, 상병수당 지원,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인 봉쇄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봉쇄대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대폭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럽과 미국의 사례와는 다르게) 봉쇄없..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2. 17:18

□ 일시 : 2022년 8월 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한정애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BS가 조사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8.9%인 반면 부정평가는 68.5%로 부정평가가 긍정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국민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힘 당무에 전념하느라 바쁘십니다. 국민적 반대가 많은 경찰국신설 역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당시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시한 사실이 있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8. 1. 20:27

□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라며 “2019년,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를 통해서 확인하니, 2019년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법제처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당시 법제처의 경찰위원회 관련 검토내용 총 네 쪽 중에서 자문의 ‘자’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9. 13:39

오늘(목),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최한 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1988), 독일(1990), 스위스(2002)는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8. 20:25

오늘 중복을 맞아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새로운 복(伏)날 문화 캠페인 "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동물복지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육류 위주 보양식에서 생태 친화적인 밥상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날에는 뜨끈뜨끈한 삼계탕이지! 채식으로 힘이 나?'하시는 분들께서는 채널... 아니 블로그 고정!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임 당시 곰 사육 종식 방안에 대한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소통 끝에 종식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 식용 종식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 다시 초복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 합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6. 22:47

□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확산에 원숭이두창 경고까지,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방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77일째 공석입니다. 과학방역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개별 방역 기조에 질병관리청은 ‘질병구경청’이라는 국민의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수장 임명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경찰법상 경찰 관련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최고위 기구인 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데 이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 제정을 통한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전국 총경급 이상 회의가 지난 23일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25. 11:23

□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세계 각국의 물가 오름세는 2023년까지 지속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행하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이며 이러한 위기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실력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단행한 0.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반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2년 만에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서 과도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7. 18.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