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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대부분 주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시켜 국민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 15년, 150년, 그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요양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발맞춰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급자의 욕구에 맞추어 장기요양서비스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8. 18:39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서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가축과 식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고기를 가공 · 유통 · 조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들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계 부처 중 한 곳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오는 민원의 상당수는 개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개 농장, 그리고 그 개 농장으로부터 파생되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민원들입니다. 수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8. 18:39

아침 일찍,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성장률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받는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더 나은 대책을 수립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3. 19:51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제13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료식에 함께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긴 여정 끝에, 13기 대학생들이 아카데미를 수료했습니다. 학생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드리며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아카데미 학생대표인 연세대학교 조수아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완료해야 하는 2050년, 지금 태어나는 후배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주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기후위기로 인해 병들어가는 지구가 아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는 '탄소중립 전도사'를 양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입니다. 저는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수료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1. 17:09

오늘 서울시로부터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증차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서해선(대곡-소사) 개통에 따른 9호선과 김포공항역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7월 말부터 출근 혼잡 시간대 9호선 운행을 4회(급행 2회, 일반 2회) 추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동차 8편성을 신규로 투입하여 총 53편성으로 증편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9호선은 혼잡 완화를 위해 열차운행비율 조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노선 연장 등의 이유로 일 평균 약 50만명 이상이 이용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의 혼잡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번 증차를 통해 연계노선 개통으로 인한 9호선 혼잡도가 완화되어 시민분들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1. 17:09

오늘,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사진전」 개회식에 함께했습니다. 사람의 동반자이자 가족인 개는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축산물 관리법에도 개는 먹을 수 있는 동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개를 먹지도 먹을 의사도 없다고 밝힌 바 있고,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60%에 이릅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 대집회에 참석하여 개 식용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202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대집회) 개 식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무더운 여름날보다도 더 뜨거웠는데요. 개 식용을 반대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0. 18:26

"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 7월8일 낮 12시 보신각, 「202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대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집회에 동참해주셨습니다. 21년 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논의기구를 꾸렸으나 연장을 거듭하다 권고안 마련조차 못하고 공전인 상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화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미루는 환경부, 엄연한 불법인 개고기의 유통을 단속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의 주무부처인 식약처나 가축분뇨법, 농지법 위반 개 농장을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하지만, 정부 부처는 지금까지 개 식용 종식에 소극적인 것을 넘어 기존에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업무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8. 17:51

6일(어제) 오후 7시부터 7일(오늘) 오후 12시까지 17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철야농성 이후에는 「윤석열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일본, 이로 인해 위협받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세슘 물고기는 2020년에도 2021년에도 2022년에도 그리고 2023년에도 발견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20km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세슘 물고기와 관련한 뉴스가 나올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이미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7.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