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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21일, 22일 양일 동안 제 1·2차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총 85건의 법안들이 오늘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여 오늘 의결된 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정보 등을 보장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직무상 현장에서 사회적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23. 18:04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소위를 열고 총 5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22. 15:30

오늘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 주관하는「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54.3kg이고 이 중에서 돼지고기는 32.3kg으로 전체 육류소비의 5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육류소비량은 해마다 4%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육류생산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축산동물을 키우는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을 넓은 장소에 풀어서 키우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좁은 곳에 밀집해서 키우는 공장식 축산방식을 오랫동안 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은 조류 독감을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에 강한 변이를 일으켜, 동물의 안전을 넘어서 인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6. 17:27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주최로 Jaime de Bourbon de Parme 네덜란드 기후특사(왕세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풍력발전 국가이자 전력 그리드가 매우 잘 구축된 국가입니다. 2020년 기준, 풍력발전을 포함한 네덜란드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3조 2천억 원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그린인증라벨부착 의무화를 통해 그린빌딩에 대한 인식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Jaime 네덜란드 기후특사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한·네덜란드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Jaime 기후특사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의 역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기후금융 등 국제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5. 19:59

오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저를 포함한 강훈식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강은미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정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급혀 횟수는 축소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건보재정의 악화요인을 '환자 탓'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 요인에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있다면 의료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5. 19:59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 교육감과 우리 구 현안 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화곡초등학교와 신화중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들에 대한 운영 방안 마련과 공영주차장과 공연장 등 다양한 기능이 수반된 복합화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염창초등학교 서관의 개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구)염강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관내 유아 수 감소로 인해 공립 유치원 추가 설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구)염강초등학교 부지는 가양택지지구 재개발(가양7단지, 가양 9-1단지 확정)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과 유아체험시설 복합화 사업에 활용할 것을 건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4. 18:20

지난 금요일(10일), 한국노총 창립 7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의 결성일인 1946년 3월 10일을 창립기념일로 정해 매년 기념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77주년 기념식은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후원의 날 행사도 같이 진행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식에 들어가기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과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노총의 77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모든분들에게 열심히 인사드렸습니다. 모든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죠! 국민의례는 항상 근엄하게!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신 노동자 분들을 위한 묵념도 진행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13. 00:05

오늘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1월 국내 제약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를 선도하는 6개 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가 모여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의 혁신방안을 공유하는 첫 번째 포럼으로, 제약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융복합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최신 산업 동향과 현안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님이 개회사를 진행하셨고요. 이어서 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구에서 어르신들을 뵐 일이 참 많은데요. 혼자 지내시는 지역의 어르신 한 분께서 '요즘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3. 9.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