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오늘(6일) 오전,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부동산세 전반을 낮췄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전체 세금의 18.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어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즉,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국가 세수의 20%가량을 책임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구체화하고 제도화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