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8차 주례회의

 

오늘(6일) 오전, ‘비상’ 제28차 주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영국은 탄소중립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화석연료 의존의 취약성(물가 변동 영향)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기존 경제 성장의 3배 이상) 등을 기반으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가 각 부처의 정책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효과적으로 통합한 결과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런던정경대(LSE) Alina Averchenkova 박사, Tiffanie Chan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벤 칼데콧 박사로부터 ‘영국 기후 거버넌스 사례와 한국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들었습니다.

영국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CCC(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CCC는 개별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총괄하며(자문 → 검토 → 전략수립 → 예산 → 집행),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CCC는 특정 정권이나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탄소중립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철저히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정권이 바뀌어도 탄소중립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CCC는 정권에 따라 모든 정책 방향이 바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탄소중립 정책이 단기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될 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소중립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