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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측면에서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인 분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시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과기공사 분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현행 법률하에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수행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치과의사가 치과기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6. 20:08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윤석열 정권의 폭정저지를 위한 두 번째 촛불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과 故채수근 상병, 이 나라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없고, 군인이 정권의 외압에 흔들리는 나라에서 조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9. 4. 22:19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선택인가」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를 넘어서는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 세계가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으며, 한국도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약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합니다. 글로벌 임상 3상을 하려면 1~3조 원이 필요하고, 국내용 치료제 개발에도 수백억원이 들지만, 우리나라 R&D 과제 연구비는 평균 7.5억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술은 축적이 되는 만큼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쌓았던 기술 자체가 또 다른 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지만, 자본이 부족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31. 21:38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돈이 적게드는 방식,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의 한일정상회담에서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방류를 빨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같은 목소리가 일본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서울 특파원 칼럼을 게재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위 칼럼에 대해 그간 보여 주었던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해양투기를 중지하고 원점에서 IAEA와 전문가 그룹에 해양투기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23. 21:29

오늘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복지위 제2법안소위 위원님들과 함께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우리나라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8.2%를 차지하는 ‘손상(사고,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심신 건강의 문제)’을 국가가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 치의학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 국회가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23. 21:28

이른 아침, 「민주주의4.0 - 정치지도자를 위한 정치 고전 읽기」에 참석했습니다. 고전 읽기는 고대 그리스부터 현재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정치체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그 안에서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제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통해 국가의 탄생을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또한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열매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며, 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23. 20:39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The Climate Reality 리더십 트레이닝 서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화석연료를 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사회를 보고, 두 분의 도지사님들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저는 국회와 정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탄소중립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에너지 정책의 정쟁화'를 극복하고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정당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리더십 트레이닝을 개최한 The Climate Reality Project는 앨 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21. 10:11

오늘은 2022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한 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국립 정신병원 역할 활성화해야 - 최근 마약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하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정신병원들을 활성화할 것과 마약류 관련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감염병 위기대응 위해 재원조달 안정화 필요 -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18.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