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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 고충센터, 강서구청과 함께 전세사기 실태조사 최종 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주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62.3%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피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회적 시선’과 ‘부모님 및 지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피해자들 상당 수가 자살 시도, 자살 충동, 자살 생각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하루빨리 논의가 필요한 것은 현 제도로는 피해자가 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나, 피해자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30. 20:57

오늘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해방물결이 함께 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김도희 소장과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최정호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도희 소장은 '판례와 사례를 통해 본 동물의 비물건화 필요성'을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가지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동물권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례 속 숨어있는 판례들을 함께 바라보며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정호 교수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내용과 쟁점, 법률안의 분석적 고찰과 재반론, 규정 도입의 근본적 의미와 과제를 통해 민법의 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9. 19:11

국회 길냥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길냥이급식소 월동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길냥이급식소는 한정애 의원의 주도로 지난 2017년 1월 4일 국회 경내 4곳에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국회 캣맘, 캣대디들이 함께 잘 관리해오고 있답니다. 길냥이급식소에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 묵은 먼지는 물걸레로 닦아주고, 또 급식소에 있는 거미줄은 걷어내고, 주변의 뒹구는 낙엽은 치워주었습니다. 올 겨울은 무척이나 매섭다고 하는데, 냥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보금자리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보온집을 넣어줬습니다. '국회 길냥이급식소'가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척도라 생각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매년 길냥이급식소 월동준비를 할 때면 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8. 17:51

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29건의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 4건도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예방접종 보상 청구제도를 개선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취급 및 오남용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마약류 처방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이 법안들을 포함하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곧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3. 18:02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에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의 첫 번째 숙제 검사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난 2년간 이번 GST를 위해 관련 정보수집과 기술적 검토를 마쳤고, 지난 9월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해왔던 기후 위기 대응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에 많이 벗어났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COP28은 그간의 대응 방식에 대한 반성과 개선 그리고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등과 같은 대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2. 20:15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원회의 대한민국국회 대표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환경부 담당자들로부터 이번 COP28 회의에서의 ▲주요의제와 ▲우리 한국홍보관 운영 사항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대응 전략 마련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행동과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2. 20:0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연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제정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무연고시신 장례절차 중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오늘 소위에서 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1. 19:38

오늘 국토부 담당자로부터 대장홍대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사업은 25년 1분기 착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장 신도시 준공 시점(‘29년)을 고려한다면 보다 빨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홍대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갖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0.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