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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사업 식별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확인 ▲관련 정보의 상세공개를 통한 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3. 21:16

오늘(22일) 오후, 국회 물포럼 제1차 확대운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 운영위원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운영위원으로 합류한 유역별 물관리위원들과 포럼의 기관이사로 참여 중인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운영위원을 확대한 것은 국회물포럼 운영에 새로운 변화와 내실을 기하여 우리 국회물포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향후 포럼 운영의 기본이 될 3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고질적인 지역·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  둘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안정적 용수 공급방안 마련 셋째, 2050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물에너지 개발 및 확대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수해 대응 등   또한 운영위원들과 함께 국회물포럼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올해와 내년에 다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2. 20:47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8차 회의에 참석해 허재혁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급량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2%에 그치는 등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EU에서는 2016년 ‘EU 냉난방 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에너지 지침들을 통해 구체적 목표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은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2. 17:44

오늘 오전, 강서여성단체연합회 회원분들께서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일일 가이드가 되어서 국회 본회의장과 본청 로텐더홀을 둘러보고, 국회 박물관으로 이동하여 법안의 처리 과정을 모의로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마지막으로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티타임을 가졌습니다.우리 강서구에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이분들이 강서여성단체연합회 라는 이름 아래 모여 강서구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십니다. 구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강서가 변화하고 품격이 높아지고 있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강서의 변화와 품격을 높이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1. 16:56

오늘 오후, 에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노동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 함께 시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인구위기 문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0. 18:29

오늘(20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주식 벨류업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올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우리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한국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현저히 낮고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증시의 밸류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제고 등 과제 해결이 필요합니다.「상법」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20. 09:54

오늘 오후, 전력망 접속 차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긴급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전력 당국은 송배전망 포화를 이유로,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1%를 책임지는 호남과 제주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보급도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기준 30% 수준에서 21.6%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신재생에너지법상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8:05

오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동향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는 9월 20일이 일몰입니다. 우리 화곡248동을 비롯하여 전국 후보지 56곳(9만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법안의 문제로 지적돼 온 우선공급기준일 변경, 현물보상 제공 범위 확대 등도 반드시 개정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여야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조만간 법안 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8. 14.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