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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는 2030 NDC 부문별 목표를 조정하면서, 전환 부문 탄소 배출량을 기존 목표보다 400만 톤 하향하였습니다. 탄중위 조정안에 발맞추어 정부는 전환 부문의 추가 감축 방안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비한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 감축 방안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부문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일환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떤 속도와 대안으로 질서있는 퇴진을 만들어 갈 것인지 보다 과감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지나 "끓는 지구"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8. 17. 20:01

복지부로부터 연금 사각지대 축소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고용형태의 변화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임금 노동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는 비임금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개선된 것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선다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28. 09:27

영화 「누렁이」 시사회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영화 「누렁이」는 우리에겐 미드 「프렌즈」로 많이 알려진 케빈 S.브라이트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육견협회 등 개식용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담아 제작한 영화입니다. 개식용,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개식용은 명백한 불법이고,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개고기를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고 있고,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여론은 60% 가까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축산법상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하다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가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합니다. 해당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24. 11:13

지난 화요일, 「초고령 사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정책 토론회에 이어서 어제는 강서지역 재가요양시설 시설장님들과 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양 현장은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재 문제점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공단과 요양종사자 간의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의견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공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21. 11:28

오늘, 보건복지부로부터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는 문신·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인식에 맞지않는 행정으로 인해,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고 계십니다. 저는 문신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관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문신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더이상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신·반영구화장을 음지에 방치한 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께서 안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20. 18:59

오늘, 새로운 질서를 위한 초당적 모임, 「정치교체와 정치복원, 원로·미래와의 대화」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대화가 사라지면서 정치가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경쟁을 통한 발전이 아닌 상호간의 인신공격, 근거없는 비방이 난무하며 정치가 황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를 다시 복원시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진영과 세대를 초월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를 꿈꾸는 미래 세대들은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기존의 세대들은 이러한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건전한 정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진영 간, 세대 간 의견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공유하며 정치를 복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9. 19:12

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대부분 주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시켜 국민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 15년, 150년, 그 이상으로 ‘지속 가능한 요양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발맞춰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수급자의 욕구에 맞추어 장기요양서비스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8. 18:39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서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가축과 식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고기를 가공 · 유통 · 조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들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계 부처 중 한 곳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오는 민원의 상당수는 개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개 농장, 그리고 그 개 농장으로부터 파생되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민원들입니다. 수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7. 18.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