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정론관 ■ 검찰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703억 원의 책임재산을 내놓으며 추징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고, 전액 환수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책임재산 1,703억 원 중 부동산이 1,270억 원에 달하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현실적으로 환수가능 한 금액은 처음부터 1,270억 원 중 3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검찰이 빈 수레로 요란만 떤 격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3. 22:07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정론관 ■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MB정부 자원외교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칠레 구리광산에선 1,600억 원의 덤터기를 썼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에 속아 320억원을 사기 당했고, 몽골에서는 석탄사업 투자 실패로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만 현재까지 2조 3000억이 들어갔으며,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4400억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기름 냄새도 못 맡은 상태의 빈손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2조 5000억 원의 손실만 크게 떠안았다. 자원 확보 실패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으로 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3. 21:58

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2. 17:14

20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잡월드의 간접고용이 664%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간접고용(경비, 청소인부, 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에 이적행위, 노사분규 억제, 파업․태업 시 대체 운영 등 부당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등 반노동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을 적나라..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2. 15:49

16일(목)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하수도관망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이날 모의실험은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 필요성의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공사, 비리제보 간부 해고, 인사권 남용, 예산 유용 등 사장의 부당한 경영사례에 대해서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공사 사내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공개하며 "공사 사장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례, '자기 사람 심기 식' 채용 등 공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를 간부 전원이 집단으로 왕따 시키고 결국 전원 찬성으로 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6. 17:31

■ 경찰은 한전의 주민 매수 시도에 대해 적극 수사하라 한국전력 본사가 밀양 송전탑 주변 마을 주민대표 계좌를 통해 용도 불명의 현금 3,500만원을 입금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상품권 등으로 나눠 주려고 했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났다. 이는 법과 내규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 자금의 실체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진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불법 자금으로 밀양 송전탑 주변 마을 주민들을 매수하려 했는지 의심을 가지게 한다. 실제 한전의 송전탑 인근 주민 매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북 청도 송전탑 부근 주민들에게 현직 경찰서장을 통해 돈 봉투를 돌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이번 밀양 주민 매수 시도 사건까지 확인되면서, 한전의 주민 매수 행태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밖..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6. 17:13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16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마지막까지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6개월이 되었다. 어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며칠 뒤면 실종자 수색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 속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분의 실종자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수색이 완료될 것이라고 한 이주영 장관의 발언이 수색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마지막 한사람을 찾을 때가지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회한이 남지 않도록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중산층과 서민을 빚더미로 내몰 것인가 한국은행이 어제 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6. 16:03

14(화) 오전10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각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해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나무를 계속 심는데도 석포제련소 뒤의 산은 계속 벌거숭이가 되어 가고 있다. 나무들을 실제로 측정을 해 보면 실제 카드뮴 농도가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또한 "2000년에 이후에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고, 지역주민이 불안하다라고 했고, 실제 지역주민들은 치아산식증 내지는 카드뮴중독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역학조사를 해 달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질타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환경부 등 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5.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