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사라’하고, 지방정부에는 ‘빚내서 보육하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 빚’까지 추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빚더미에 눌리는 상황 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살리기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서민들에게는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시도는 노골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초이노믹스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전셋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은커녕..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1. 2. 19:53

■ 대통령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는 비정규직 600만 돌파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그러진 단면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을 추월,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더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1.4%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고, 퇴직금이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30. 09:28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나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30. 08:58

한정애의원은 27일(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도 기존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8. 18:21

24일(금)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불이익변경 절차 불이행 지도 감독 소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통계수치 왜곡 문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문제,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와 산재은폐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공공기관 법정의무 위반 부담금 국가예산 지출의 문제,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작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늘어났고 불이익변경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5. 11:29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돌 2개를 보여주며 "돌 두개의 색깔은 완전히 다르다, 대체적으로 폐광지역에서 보여지는 돌이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석포제련소 황산제조공정에서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유출한다는 제보가 접수 되었으며, 이에 경상북도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성규 장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4. 18:34

한정애 의원은 22일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열린 2014년도 서울지역 노사민정 체육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한 의원은 체육대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을 만나 안부를 전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소속 조합원 및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조합원들은 족구경기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4. 18:10

한정애 의원은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 날 문 위원장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중압감은 아직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는 말로 한 달 소감을 집약한 뒤 당 재건·혁신 및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당 재건과 관련해서는 "흐트러진 당의 기초를 세우고 당을 안정화하기 위한 기본의 기본은 갖춰졌지만 당 재건의 요체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공정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 이라며, "비대위는 이제 10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가 국민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공정한 대회가 되도록 그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혁..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