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환영한다 7년 만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환영한다. 지난 7일 오전 북한군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당시 남북 간 교전이 있었고, 해군이 미사일 발사까지 고려하는 등 확전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는 우려할만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오늘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휴전선 부근 남북 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 군사회담의 정례화,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5. 17:39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15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6개월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내일이면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된다.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도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음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다. 그리고 참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최근에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발표는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검찰 수사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10월말까지 진상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5. 17:32

13일(월)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노사정위,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부정수급과 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부재 문제에 대해서 첫 질의를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기관 5곳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는데 특히 K대의 경우, 교육출석부 필적 동일 등 허위·조작의 의혹이 짙고 홍 모강사는 21개월 동안 3억여원의 강사료를 챙겼으며 운영팀장은 매달 80여만원을 실제로 가지도 않은 출장비로 타냈으며, 센터장의 경우 사업수행 용 법인카드로 백화점, 골프 접대 등 사적 유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또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제보자가 이러한 부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4. 18:30

■ 일본 자민당 부총재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망언,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일본 자민당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가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적이 없다"는 망언 릴레이에 동참했다. 꽃다운 일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위안부 할머니들의 울부짖음에 대해 일본 정치권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포기하려 하는가. 일본 우익정치인들은 후안무치한 발언들이 계속될수록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고, 국제 사회 동반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침략역사에 대한 왜곡,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올바른 역사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2. 21:41

■ 정부는 동북아 긴장 촉발시키는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밀실논의 중단하라 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도입과 관련해 안호영 주미대사가 사드 무기체계 자체는 논의했으나 한반도 배치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혹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미국과 공식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비공식협의만 진행하여, 이를 협의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지난 6월부터 한미연합사와 한국 국방부는 사드 도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시해 왔으며, 지난 7일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사드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2. 21:36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12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관계 긴장요인을 적극 관리하라 지난 10일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으로 인해 북한이 고사총 60여발을 발포하고, 이에 우리 군이 기관총 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확전까지 가는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다시 2차 대북전단 살포가 시도됐다. 다행히 2차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을 왜 꼭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을 고치려 하는가. 이달 초에 있었던 북한 최고위급 실세 3인방의 방한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대화의 국면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2. 15:18

10일(금) 오전10시 서울시 기상청 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자분 물품대금’ 항소 의견서 요약서를 확인한 결과, ‘케이 웨더’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납품실적은 허위자료이거나 오도(誤導)하는 자료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원하는 규격과 성능을 만족해야지만 그것이 검수가 완벽하게 끝난 것이고 그것이 계약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라이다는 애초에 설치되기 전 계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애초에 케이웨더가 입찰제한에 응할 때 입찰제한서 자체를 납품실적과 관련해서, 납품실적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허위자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11. 13:39

8일(수) 오전10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훈련비 부정수급 및 운영비 사적 유용과 노동부 확인감사 등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였고, 문체부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의 부적정과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의 문제점 지적, 삼성 SDS 등 대량고용조정의 문제점 지적과 노동부의 대책 촉구,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 단장으로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이 성추행 끝에 자살한 사건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정애 의원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부정수급 및 운용비 사적 유용’ 질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9.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