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의원은 27일(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도 기존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8. 18:21

24일(금)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불이익변경 절차 불이행 지도 감독 소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통계수치 왜곡 문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문제,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와 산재은폐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공공기관 법정의무 위반 부담금 국가예산 지출의 문제, 직업훈련기관 훈련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작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늘어났고 불이익변경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5. 11:29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돌 2개를 보여주며 "돌 두개의 색깔은 완전히 다르다, 대체적으로 폐광지역에서 보여지는 돌이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석포제련소 황산제조공정에서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유출한다는 제보가 접수 되었으며, 이에 경상북도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성규 장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4. 18:34

한정애 의원은 22일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열린 2014년도 서울지역 노사민정 체육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한 의원은 체육대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을 만나 안부를 전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소속 조합원 및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조합원들은 족구경기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4. 18:10

한정애 의원은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 날 문 위원장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당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중압감은 아직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는 말로 한 달 소감을 집약한 뒤 당 재건·혁신 및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당 재건과 관련해서는 "흐트러진 당의 기초를 세우고 당을 안정화하기 위한 기본의 기본은 갖춰졌지만 당 재건의 요체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공정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 이라며, "비대위는 이제 10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가 국민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공정한 대회가 되도록 그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혁..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4. 16:30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정론관 ■ 검찰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703억 원의 책임재산을 내놓으며 추징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고, 전액 환수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책임재산 1,703억 원 중 부동산이 1,270억 원에 달하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현실적으로 환수가능 한 금액은 처음부터 1,270억 원 중 3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검찰이 빈 수레로 요란만 떤 격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3. 22:07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정론관 ■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MB정부 자원외교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칠레 구리광산에선 1,600억 원의 덤터기를 썼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에 속아 320억원을 사기 당했고, 몽골에서는 석탄사업 투자 실패로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만 현재까지 2조 3000억이 들어갔으며,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4400억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기름 냄새도 못 맡은 상태의 빈손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2조 5000억 원의 손실만 크게 떠안았다. 자원 확보 실패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으로 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3. 21:58

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