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월 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1. 22. 09:29

□ 일시 : 2019년 1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10시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보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보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오후 2시에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에는 노동단체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어디에다가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1. 22. 09:26

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1. 3. 10:23

□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우리나라에는 주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고 그 시간에 못 미치는, 예를 들면 15시간이라 한다면 3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제도가 바로 주휴제도이다. 이는 60년이 넘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그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만 고시해왔다. 시급으로 고시를 하되 정부는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로 계산해 실제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주휴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2. 31. 16:48

□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출근을 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그 위험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 노력에 대해서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해주시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열정만큼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주들이 무엇을 해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21일 공청회, 그리고 법안소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4일까지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2. 21. 19:58

□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시고 서영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위축됐던 노동시장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가 16만 5천 명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고용률 또한 지속적인 하락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카드수수료인하 및 각종 경제활력제고방안이 현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일자리 성장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보다 확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2. 18. 11:47

2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마련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the300은 국감 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질의 내용과 정책능력을 평가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9명의 국회의원에게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여한 것이라 더욱 뜻 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께서도 함께하시고 축하해주셨습니다 :) 시상식 당일 많은 상임위에서 소위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기념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최우수 법률상과 국감 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1. 28. 20:50

26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뿐아니라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카드업계를 건전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하여,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반영 ②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1. 26.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