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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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OECD 환경정책위원회 장관급회의 주요국과의 양자면담(2)31일(현지시각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갖고 기후·환경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연이어 논의했습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레아 에스카프(Carlos Eduardo Correa Escaf)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양국의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탄소시장 협력 강화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기후환경과 생물다양성, 물관리,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레아 베르멜린(Lea Wermelin)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는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등 양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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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OECD 환경정책위원회 장관급회의 플라스틱 문제 논의31일(현지시간 기준)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총회에 참석해 국제적 환경 현안인 플라스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 등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이틀 간의 열띤 논의 끝에 환경정책위원회(EPOC)의 지속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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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OECD 환경정책위원회 장관급회의 주요국과의 양자면담(1)29일(현지시각 기준)에 이어 30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다양한 환경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앤더스 그뢴발(Anders Gronvall) 스웨덴 기후환경부 차관과 만나 양국의 플라스틱 정책과 기업 녹색전환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용기의 30%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등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알리고, 탄소중립·녹색전환 과정에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 선도국인 스웨덴과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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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OECD 환경정책위원회 장관급회의 참석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가 30일(현지시간 기준)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OECD 환경정책위원회 장관급회의는 회원국 간 환경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4년 주기로 개최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6년 만에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회의는 '모두를 위한 회복 탄력적이고 건강한 환경 보장'을 의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OECD 회원국과 초청국,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에 대한 의욕 상향'과 '기후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흐름'을 주제로 한 1일차 총회에 참여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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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OECD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3월 30일~31일 (현지시각 기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관급회의를 하루 앞둔 29일에는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 환경현안을 논의했습니다. OECD는 앞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가격제(IFCP)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모범정책사례를 공유하는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에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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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입법의 시간,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최선 다할 것, 3분기 경제성장률 OECD 1위(201203) | 정책조정회의2일(수) 본회의에서 예산 이외에도 의미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한 아청법 개정안이 긴급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활동범위 1k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법정형 하한도 7년으로 강화했습니다. 9일 본회의까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완수하는 입법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입전형이 안전히 치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부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1%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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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이외에도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를 포함하여 1km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처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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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정애 "국민들은 사회보장 책임 '반반' 안 좋아해"…상병수당 도입 촉구[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 나라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핵심지원인 사회보장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