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정애 "국민들은 사회보장 책임 '반반' 안 좋아해"…상병수당 도입 촉구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 나라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핵심지원인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2022년부터 과감하게 본 사업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병가도 상병수당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 국가에서 업무외로 아플때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무리했다"면서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과 관련, 병가나 상병수당 용역을 진행해서 경과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기준과 관련해서도 한 의원은 "ILO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단순하게 분류하던 기준을 변경했는데, 우리나라도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 등 노동기준을 달리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려면 이분들을 사회 보험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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