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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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앞서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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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 없어"■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8일 (목)■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 공휴일, 다른 나라 비해 적지 않아- 일하는 공휴일 되는 경우 많아… 양극화 지속- 유급 휴일 및 대체 휴일 도입 법안 발의- 연구 자료 ‘생산 유발 효과 위해 쉬어야 한다’- OECD 국가 평균, 한국은 두 달가량 일 더 많이 해 ▷ 김성준/사회자:열흘간의 추석 연휴, 황금연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저희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쉴 수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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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2일차] 고용노동부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 2일차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시작 전인 8시 30분에 3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이로 인해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가 감사 시작 50여분 만에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개의되었고,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문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상대로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을 임금피크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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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노동행정부터 개혁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4.7%로, 조사대상 20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5.5%의 3배에 이른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법정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노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근로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6400여건에 해당되지만, 이중에 사법처리가 된 것은 0.25%인 16건에 불가하다. 사실상 정부의 직무유기로, 우리나라 노동자 7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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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의 해법은 허드레 일자리 확대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으로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12년 기준 64.2%로 OECD 34개국 중 21위로 낮으며 이웃나라인 일본(70.9%)보다 5%이상 낮다. 이에 낮은 고용률을 높이고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가칭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