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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노동행정부터 개혁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8. 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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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584일 오전 9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의원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4.7%, 조사대상 20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5.5%3배에 이른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법정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노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근로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6400여건에 해당되지만, 이중에 사법처리가 된 것은 0.25%16건에 불가하다. 사실상 정부의 직무유기로, 우리나라 노동자 7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우선 문제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 빈곤의 문제이며,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책임과 감독을 다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1800만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은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거짓개혁일 뿐이다.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원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노동행정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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