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원내부대표] 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어제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걸린 문제이고, 정확하게는 1,800만의 노동자에 대한 문제이고, 좁게는 비정규직 800만의 문제를,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를 몇몇 대기업 노동자, 몇 십만 정도 되는 대기업 노동자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는 식이다. 이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마저도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의 임금현실화, 또 그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고민은 하나 없이 일하는 모든 이들을 불안전한 비정규직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인식과 발언에 참담함을 느낀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경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잘 돌아가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고용안정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통한 내수소비의 진작, 그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비정규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