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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토록 했다. 참고로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저탄소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저탄소제품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역시장 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5. 14. 13:38

▽ 영상 바로보기 “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때” ‘폐비닐 수거대란’ 사태로 폐기물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자원순환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구조와 폐기물 배출 증가는 서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제 물질 재활용보다는 에너지 재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스마트성장, 지속가능 성장 등을 골자로 한 EU의 ‘신경제성장 전략’ 등 외국의 폐기물 관련 정책들도 소개됐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TV] “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 때”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4. 30. 12:00

[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날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의 범국민적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작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 및 점검하고, 종합대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부차적 효과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4월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제36차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13. 14:55

잿빛하늘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준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열 / 환경재단 이사장 : 미세먼지와 환경 관련 법안이 49개나 계류 중입니다. 국민이 시들어가는데 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발의된 법안에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가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논의조차 되지 못..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4. 2. 15:3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세먼지 대책이 담긴 법안 논의를 다음달에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4월 초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환경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했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일 회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공감대 하에서 관련 조항들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관련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돼있다"며 "하지만 어제오늘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 15:29

한정애의원은 14일(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환경부 업무보고 후 질의도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 축산분뇨법, 동물대체시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그간 논의되어온 가축분뇨법에 대해 언급하며 적용기간이 유예되었더라도 농림부와 협조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동물대체시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히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예산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사무공간..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3. 22. 18: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환경 관련 법안을 36건을 처리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3일) 환경소위에서 심사한 환경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총 36건을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 후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환경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미세먼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3. 15. 16:24

한정애의원은 지난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3. 12.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