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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519개소에 달하고 사육두수는 약 8만9000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만8733두 였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만9031두(118개소), 전북 2만2897두(89개소), 경북 1만6158두(106개소) 순이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000두 이상인 곳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44

낙동강 상류의 잇따른 물고기와 철새의 떼죽음을 부른 안동호 오염원으로 지목된 휴`폐광산의 복원 사업이 내년부터 이뤄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내년도 안동댐 상류 복원을 위해 114억4천900만원의 예산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호의 심각한 오염을 걱정해온 주민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뒤늦게나마 일부 수용된 듯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먼저 예산 문제다. 이번에 확보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안동댐 상류지역 폐(금)광산 및 광물찌꺼기 처리 예산은 1천억원 이상이 드는 전체 휴`폐광산 복원 비용의 10% 수준이다. 공단은 우선 33곳 휴`폐광산 가운데 5곳의 토양개량 복원과 3곳의 광미(광물찌끼) 유실 방지, 4곳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1:0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노후하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통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만큼 기준을 시급히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2015년 108건, 지난해 170건, 올해(6월 기준) 54건이었다. 이 기간에 전국에서 각각 151건, 238건, 91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지반침하란 지하에 발생한 동공 등으로 인해 지표면이 움푹 꺼지는 현상으로, 동공이 지표면까지 연결돼 구멍이 뚫릴 경우 도로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59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의원이 제기한 조명공제조합에 대한 환경부의 특혜는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공제조합 인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공제조합으로 인가해준 문제 ▲조명공제조합 부과금 면제 위해 ‘자원재활법’에 반하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한 문제 ▲잘못된 지침 개정에 따른 국고 손실 문제 ▲국세징수법을 위반하며 부과금을 4차례 징수유예 해준 문제 등이다. 먼저 공제조합 인가 문제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명공제조합을 15년 1월 30일에 인가해줬다. 그런데 당시 ‘자원재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20. 00:56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19개소이고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9. 14:07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3일(금)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상위법까지 위반해가며 조명공제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5. 13:14

한정애의원은 1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러 환경 현안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0. 15. 03:01

【에코저널=서울】김은경 환경부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석면 검출 문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부가 석면건축물 관리를 ‘나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만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만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