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 19:17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보수야당이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 등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또한 환노위의 새로운 이슈가 됐다. 특히 국감 첫날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결정방식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1. 1. 11:07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그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30. 15:16

환노위가 환경부 종합국감을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환경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뜨거운 감자' 흑산도 공항과 친환경마크 기준, 남북 기상·환경협력, 실내공기질 등 많은 이슈가 국감장을 달궜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한 의원은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희생자가 된 크림하우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어린이용 매트를 생산하는 기업인 크림하우스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었단 이유로 친환경 마크를 회수 당했다. 문제는 친환경 마크 회수가 마치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는 점이다. 유기농과 일반 농작물의 차이처럼 친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유해하다는 뜻은 아님에도, 유해제품인 것처럼 비췄고 매출은 급감했다. 크림하우스는 한해 평균 240억..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30. 10:1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 조작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를 이용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수질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여줬다. 한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에서 수질TMS은 백도어를 통해 쉽게 조작됐다. 실제로 7.4를 가리키던 질소 측정값은 시료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작 이후 5.1로 떨어졌다. 한 의원은 "이처럼 임의로 조작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6. 09:19

□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0. 23. 13: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22. 23:3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22.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