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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2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입니다.
  • 제332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개별 허가제도를 단일허가로 통합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논의 목적으로 개의하였습니다. 진술인으로는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염익태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전략조정실장이 참석하였고, 참고인으로는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이 자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에게 “지금 3종에서 5종까지 중소규모사업장 이하를 통합허가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했는데 개정..
  •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법안의결 및 공청회)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법안의결 및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모 경제지에 비용을 지급하여 언론홍보 목적으로 강성노조가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막는다고 기사를 쓰도록 한 사안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3월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노동부는 언론사에게 특정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달라 하고 해당 언론사에 5천5백만원을 주었다”라며 “이는 마치 중립적인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는 강성노조로 인해서 타협에 문제가 있고,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는 것처럼 해서 노조에 책임을 ..
  • 제332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크게 ▲단체협약 실태조사 ▲장애인고용 확대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한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을 점검하는 것은 노조 옥죄기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옥죄기를 중단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불법적 위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취업규칙부터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고용..
  • [ytn]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신고 의무화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전문채널인 YTN에서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이라는 기사로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단독]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
  •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은 오늘(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소속 의원들과 함께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국회 차원에서 건설안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집행 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가기준 산정 ▲발주자 책임부여, 적정공기 확보 ▲초안전보건교육기관 수준관리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회 좌장은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주제발표는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교육 원장, 남선준 삼성물산 전무,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술기술팀장이 하였으며, 토론에는 하행봉 ..
  •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처리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3월 2일 오후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처리 및 공청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안건처리에 앞서 최근 주요 현안인 희망퇴직제도와 하이디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정년 60세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노동자 수를 줄이고, 전체적인 연령을 낮추기 위해 희망 퇴직제도를 남발하는 등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하이닉스 공장폐쇄와 관련하여 하이디스가 최근 향후 1,000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됨에도 전체 377명의 노동자 중 331명을 정리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
  •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2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30일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인근 하천에서 1만 여 마리의 물고기들이 집단적으로 폐사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실제 수원지역의 시민대책위에서 해당지점의 그 방류수를 떠서 측정 의뢰한 결과 검출되어서는 안 될 시안과 클로르포름 등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물고기 폐사원인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당시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했었던 해당 지자체 관계공무원이 청취한 수원공장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보고서를 마감하는..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2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2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19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6. 29. 05:00

제332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개별 허가제도를 단일허가로 통합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논의 목적으로 개의하였습니다. 진술인으로는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염익태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전략조정실장이 참석하였고, 참고인으로는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이 자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에게 “지금 3종에서 5종까지 중소규모사업장 이하를 통합허가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했는데 개정..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5. 1. 00:31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법안의결 및 공청회)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법안의결 및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가 모 경제지에 비용을 지급하여 언론홍보 목적으로 강성노조가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막는다고 기사를 쓰도록 한 사안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3월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노동부는 언론사에게 특정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달라 하고 해당 언론사에 5천5백만원을 주었다”라며 “이는 마치 중립적인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는 강성노조로 인해서 타협에 문제가 있고,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는 것처럼 해서 노조에 책임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4. 29. 00:02

제332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크게 ▲단체협약 실태조사 ▲장애인고용 확대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한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을 점검하는 것은 노조 옥죄기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옥죄기를 중단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불법적 위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취업규칙부터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고용..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4. 22. 00:28

[ytn]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신고 의무화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전문채널인 YTN에서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이라는 기사로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단독]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3. 16. 13:43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은 오늘(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소속 의원들과 함께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국회 차원에서 건설안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집행 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가기준 산정 ▲발주자 책임부여, 적정공기 확보 ▲초안전보건교육기관 수준관리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회 좌장은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주제발표는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교육 원장, 남선준 삼성물산 전무,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술기술팀장이 하였으며, 토론에는 하행봉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3. 6. 19:03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처리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3월 2일 오후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제03차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처리 및 공청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안건처리에 앞서 최근 주요 현안인 희망퇴직제도와 하이디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정년 60세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노동자 수를 줄이고, 전체적인 연령을 낮추기 위해 희망 퇴직제도를 남발하는 등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하이닉스 공장폐쇄와 관련하여 하이디스가 최근 향후 1,000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됨에도 전체 377명의 노동자 중 331명을 정리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3. 3. 09:01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2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30일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인근 하천에서 1만 여 마리의 물고기들이 집단적으로 폐사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실제 수원지역의 시민대책위에서 해당지점의 그 방류수를 떠서 측정 의뢰한 결과 검출되어서는 안 될 시안과 클로르포름 등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물고기 폐사원인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당시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했었던 해당 지자체 관계공무원이 청취한 수원공장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보고서를 마감하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2. 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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