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은 오늘(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소속 의원들과 함께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국회 차원에서 건설안전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집행 방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가기준 산정 ▲발주자 책임부여, 적정공기 확보 ▲초안전보건교육기관 수준관리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회 좌장은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주제발표는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교육 원장, 남선준 삼성물산 전무,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술기술팀장이 하였으며, 토론에는 하행봉 GS상무, 유용욱 SK상무, 전상수 인제대 교수, 고동식 한국도로공사 건설안전팀장, 김정애 제일건설안전 대표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형건설현장의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니 회사 차원에서 경영상 손해를 고려해 사고를 제대로 처리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아무리 국회에서 토론을 많이 하고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도 결국에는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관리감독 의지를 갖고 관련 제도를 이행하느냐, 바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의지 정도가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이행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많은 감소하였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여전히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재해 예방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한 개선방안과 건설일용근로자 기초교육비용 지원, 추락재해 예방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정부 대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발제에서는 정성훈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장이 집중개선과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가기준 산정, 공기 연장시 추가 계상,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및 계상기준 증액) ▲발주자 책임부여 ▲적정공기 확보 ▲기초안전보건교육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백석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교육원장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주요 쟁점과 대안(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낙찰률 연동 산정, 금액의 적정성 및 계상기준, 인건비 및 수당 차지 비중, 하도업체 지급상황, 편법 집행, 감시 감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한 사용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남선준 삼성물산 상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태 및 운영현황과 각계의견에 대해 발표하였고, 4,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비 부과 요구와 안전관리비 예가기준 산정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법개정이 필요하고, 기 책정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해서도 법에 맞는 엄격한 집행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는 건설안전의 현주소, 건설참여자로서 발주자의 의무, 현행 건설안전보건의 문제점, 발주자의 건설참여 역할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엄격한 법령 집행체계 구축 및 강화, 건설참여자 공동체 정신 강화 방안 모색, 건설현장 규모별 재해예방정책의 효율성 증진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경순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술팀장은 건설업 기초교육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며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건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