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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처리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3. 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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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 오후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1(임시회) 03차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처리 및 공청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안건처리에 앞서 최근 주요 현안인 희망퇴직제도와 하이디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정년 60세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노동자 수를 줄이고, 전체적인 연령을 낮추기 위해 희망 퇴직제도를 남발하는 등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하이닉스 공장폐쇄와 관련하여 하이디스가 최근 향후 1,000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됨에도 전체 377명의 노동자 중 331명을 정리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매번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및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외국기업들은 국내 업체의 기술만 빼가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하는 등 문제가 많다지적하며 2의 쌍용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인 롤스로이스 마린코리아 사태 등과 같이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 의원이 지적한 3개의 사업장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안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일·학습 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개선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열린 채용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들을 정규 편제에 넣지 않고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서 승진 또는 임금 등에 차별을 두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제도가 고용과 관련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기업에 주는 방식이 되어 노동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진술인으로는 박준우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현준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부장, 신총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부이사장 등이 자리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속가능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꿈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부 진술인들과 질의응답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박준우 교수에게 자원순환제도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나 법률 중에서 어떤 부분을 통괄해야하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환경을 중시하는 쪽과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쪽이 상충되어 이 부분을 통괄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관련법이 없어 하나의 자원순환이라는 명제하에서 그런 것들을 통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김미화 사무총장에게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 기준과의 관계 설정 등의 정리를 위해서 현행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재활용인지 폐기물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논의를 할 때 시장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전재경 원장에게 순환자원의 적용 범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협약으로 두었을 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전 원장은 현재 재활용품인지 폐기물인지 불확실한 것들이 문제로, 순환자원 코드와 폐기물 코도는 처음부터 정해가는데 중간의 것들에 대해서 관련 업계 또는 정부가 양자 또는 삼자가 협약을 맺어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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