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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 집담회 개최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3.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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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오늘(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걸,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박종철기념사업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업연석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전 검사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따라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 그 자질과 합리성에 대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이부영 상임고문은 모두발언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가 당시 사건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흠이 있어도 권력의 눈에만 들면 대법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나라는 참 병이 많은 든 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박종철기념사업회의 김학규 사무국장은 박상옥 검사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박찼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박상옥 검사가 단순히 말단검사였단 이유만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그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반인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을 우리사회의 룰을 결정하는 자리에 왜 앉히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놓고 박상옥 후보 임명동의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부적격자를 제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도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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